헌재, 임성근 탄핵 각하…"임기 끝나 파면 못한다"

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‘사법농단’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. “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”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.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(각하) 대 3(인용)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. 국회가...

2021.10.28 18:01

'사법농단 연루' 임성근 탄핵심판 시작…헌재 "빨리 끝낼 것"

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첫 탄핵심판인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.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...

2021.03.24 16:50

"임성근 탄핵심판 변론하겠다"…변호사단에 155명 자원

헌법재판소가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론하겠다며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.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"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"며 ...

2021.02.15 10:39